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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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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71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2453, 2018.01.15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기간 중 해당 토지가 일정 기간 동안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일정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,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헌재 | 헌재2016헌바182, 2017.11.30 합헌 ‘구 법인세법’상 토지 등 양도소득 산정조항(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)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4391, 2017.11.2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도시계획 변경과 같은 정도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한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, 그 밖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 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7광1456, 2017.10.30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목공사 등을 착공했으므로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쟁점토지에 건물 등 착공 사실이 없고 착공신고서도 제시하지 않은 점, 제시한 공사내역을 보면 단기간 및 소액 공사로 사업용 여부와 직접 관련 여부가 불분명한 점, 기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대법원2017두50249, 2017.10.26 국승 (원심 요지)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,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례들이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헌적인 입법부작위라고 볼 수 없음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1765, 2017.09.14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 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판례 | 부산고법2017누20149, 2017.09.13 국승 시행령이 열거한 일정한 토지만을 사업용 토지로 보되, 현실과 법령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경우 시행규칙을 통하여도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므로, 그에 관한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행규칙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, 그것이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.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법인-91, 2017.08.10 내국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일부가 철도부지로 수용된 경우 남은 부분의 토지가 사업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서면법인-616, 2017.07.27 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| 澍돋 靡撚? 키 특 |
| 법인 | 심판청구 | 조심2017부2672, 2017.07.21 기각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만 차감하고 판매수수료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것이며, 동 규정의 ‘장부가액’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... | 澍돋 靡撚? 키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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